[뉴스큐] 현대차 안 되는 IRA...'국빈 방미' 해법 나올까?

박석원 2023. 4. 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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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세부 지침을 내놓으면서 세계 자동차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의료 보장 확대와 기업 과세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건 친환경 에너지 개발 측면에서 강조된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원래 미국은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7,500달러, 우리 돈으로 천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IRA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조건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절반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강화는 결국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IRA를 미·중 신냉전이 빚어낸 공급망 전쟁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추가 조건이 붙으면서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34곳에서 14곳으로 절반 이상 줄었는데요.

테슬라과 GM을 포함해 미국 전기차 업체들은 모두 포함됐지만, 현대차·기아를 포함해 폭스바겐, 닛산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보조금 대상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폭스바겐의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외국 업체 중 처음으로 보조금 전액을 받게 된 건데요.

현대차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폭스바겐'은 되고, 현대차는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폭스바겐은 앞서 설명한 IRA 배터리·광물 기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미국 테네시 주에 있는 폭스바겐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 배터리는 한국 기업의 제품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미국 현지에 생산 시설이 없습니다.

GV70이 유일하게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되지만,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하기 때문에 보조금 대상에는 제외됐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살 때, 정부 보조금으로 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폭스바겐, 정가를 다 주고 사야 하는 현대차, 결국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뤄지는 이번 정상회담.

특히 경제 분야에선 현대차 등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경제 사절단에 포함된 4대 그룹 총수들도 미 정·재계 인사들을 대상을 비공식 활동을 벌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미 생산 조건에다 부품과 광물에서도 중국 비율을 낮춰야 하는 조건이 동시에 부과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표방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진전된 대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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