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금 국가가 떠안는 선례 남길 수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며 야당과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사기 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이후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어떻게 구분 지어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모두 지원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8백 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안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날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주고, 원하지 않을 경우 공공이 대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 뒤 재임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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