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제주 첫 시범사업

보목·색달 등 2곳 대상 내년부터 3년간 시행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서귀포시지역 보목과 색달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2곳의 운영 관리를 내년부터 3년간 전문대행업체에 맡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수처리시설이 빠르게 복잡화·전문화되고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과 수질 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 부문에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커 전문업체 관리 대행을 통해 더욱 철저한 수질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귀포시지역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5곳(보목·색달·대정·남원·성산) 중 시설용량이 가장 큰 보목은 하루 3만톤, 두 번째로 큰 색달은 하루 2만3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보목처리장(시설용량 일 3만톤)은 서귀포시 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영천·서홍·동홍 등 8개동, 색달처리장(일 2만3000톤)은 대륜·대천·중문·예래 등 4개동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한다.

제주도는 앞서 '서귀포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관리 대행 시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용역에 따르면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민간의 전문성 활용, 인력·조직의 효율성 등 검토 결과 서귀포시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방식은 자치단체 직영보다 관리 대행 방식이 적정하다고 밝히고 있다.

자치단체 직영으로 운영할 시 신뢰도와 근로자 고용 안정 확보, 시설 개보수 때 예산 반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총액 인건비 제도 시행에 따라 공무원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잦은 순환근무로 인한 전문성 부족, 운영과 감독 동시 수행에 따른 감독 기능 저하는 단점으로 제시됐다.

반면 관리 대행 운영 시에는 전문 인력 확보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고, 진보적 기술과 노하우 활용, 통합 운영으로 예산 절감, 법률적·재정적 책임에 따른 운영 효율성 증대 등이 장점으로 분석됐다. 적정한 이윤 보장이 필요하고, 계약 갱신 시 행정력이 소요되는 점은 단점으로 꼽혔다.

한편 2020년 기준 전국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 3895곳 가운데 93.7%인 3643곳이 관리 대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루 500㎥ 이상 시설도 전체 698곳 중 97.1%인 608곳이 관리 대행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