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실 "오픈넷, 구글 후원금 3억 누락 공시"

'망사용료' 반대 앞장선 오픈넷
변재일 의원실 구글 후원금 지적
"나머지 누락 자료도 공시 안해"
"의도적 누락 계속되면 조사 요청"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익법인 오픈넷이 지난 2017년 구글로부터 받은 3억원의 후원금을 누락 공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치면 오픈넷은 2013년 설립 이후 2021년까지 구글로부터 총 17억원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픈넷이 누락했던 2017년 결산서류를 재공시한 결과, 구글의 오픈넷에 대한 후원 규모가 17억원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오픈넷의 최대 후원자인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을 앞세워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세청 자료를 통해 구글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 간 약 13억60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오픈넷이 기존에 누락한 기부금 내역을 정정공시하자 구글의 후원금이 이보다 3억원 이상 더 많았다는 설명이다. 변 의원은 기부금 지출 명세서 전체가 누락된 2018년 자료 등도 여전히 재공시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픈넷에 대한 구글의 연간 기부금(후원금) 내역. 변재일 의원실 제공

오픈넷은 인터넷의 자유·개방·공유를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성격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표방하고 있다. 지난해 통신업계에서 논란이 된 '망 사용료 법안' 관련 반대 활동에 전면으로 나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변 의원을 비롯한 일부 과방위 위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 오픈넷과 구글코리아의 연관성을 따져묻기도 했다.

질의하는 변재일 의원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2.10.18 youngs@yna.co.kr (끝)

변 의원은 "법적 의무인 결산서류 공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공익법인이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픈넷의 부실한 결산자료 공시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오픈넷이 계속해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공익법인으로써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지 않는다며 주무관청인 서울전파관리소와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