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단체 "달빛철도 경제성 낮고 환경파괴"

달빛동맹 업무 협약식 (남원=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17일 오후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ㆍ대구 공항특별법 통시 통과 기념행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의장과 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이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2023.4.17

(광주·대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역사회단체가 광주시와 대구시가 공동 체결한 '달빛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에 대해 지역사회단체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세금도둑잡아라·지리산생명연대·공익재정연구소 등 3개 시민단체는 24일 성명을 내 "투입되는 국비만 4조5천억원에 이르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광범위한 지리산 파괴로 기후위기 대응에도 역행한다"고 달빛철도 예타면제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2021년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비용편익 수치가 0.483으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명됐다"며 "광주-남원-함양-대구 등 총 8개 지역을 지나는데, 지리산 권역과 동서 국토를 대규모로 파괴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 소외지역의 수혜 확대와 영호남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건설된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이용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속철도 건설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17일 오후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 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노선 내 6개 시도와 정치권이 협력해 '달빛 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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