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0m 이상 교량 65.4% 지진 위험…214개 중 140개 보강 권고

대규모 시설물 10개 중 4개 내진성능 보강 필요
김병욱 의원 “한반도 지진 무풍지대 아냐…내진보강 점검 강화 필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4.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대규모 1종 시설물 10곳 중 4곳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고, 500m 이상 교량의 경우 10곳 중 6곳 이상이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고속철도 터널, 다목적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m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제1종 시설물로 분류하고 있다.

24일 김병욱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관련 내진보강 권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진성능평가 검토결과, 대규모 1종시설물 580곳 중 229곳(39.5%)이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다.

대규모 시설물 개수 대비 내진보강 권고 비율도 2020년 582곳 중 189건(32.5%), 2021년 630곳 중 240곳(38.1%), 2022년 580곳 중 229곳(39.5%)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규모 시설물 중 교량이 특히 지진에 취약했다. 2020년 평가대상 교량 217개 중 131개(60.4%), 2021년 259개 중 171개(66.0%), 2022년 214개 중 140개(65.4%)가 내진보강 권고를 받았다. 대규모 1종 교량 10곳 중 6곳 이상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 제공

이 외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건축물은 32.2%, 수리시설(댐·하구둑·상하수도)은 5.7%, 터널은 1.6%가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만은 권고 건수가 없었다.

시설물안전법 제12조 등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는 대규모 제1종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진성능 보강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3조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무풍지대는 아니다”며 “만에 하나라도 큰 지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시설물의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안전진단 시 내진성능 검사를 내실화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내진보강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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