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생이 없다” 되풀이…예고된 ‘교대생 대량실업’ 위기

2026년 3847명 졸업
신규채용은 2600명뿐
교육부, 내달 감축 발표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교사 신규채용 감축 등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립교사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학령인구가 매우 가파르게 줄고 있어 현재 교사 규모를 더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앞으로 10년 뒤인 2033년 공립 초등학생 수는 141만8000명으로 올해(253만9000명)보다 44.2% 감소한다. 중·고등학생도 같은 기간 185만7000명에서 135만1000명으로 27.7% 감소한다.

학생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니 교사 신규채용도 줄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재 교대에 재학 중인 1~2학년생들이 ‘준비 없는 감축’의 충격을 떠안게 됐다는 데 있다.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감축이 교육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반발도 거세다.

2026년 전국 교대서 3847명 졸업하는데…신규교사 채용은 2600명뿐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 교원 신규채용은 올해 3561명에서 2026~2027년 2600명까지, 중등교원 신규채용은 같은 기간 4898명에서 3500명까지 줄어든다.

초등교사를 배출하는 전국 10대 교대와 교원대·이화여대·제주대 초등교육과 등 13개 초등교원양성기관 입학정원은 올해 기준 3847명으로 2012년 이후 10년 넘게 변동이 거의 없었다. 지난해 교대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하는 2026년부터는 교대 졸업생이 초등 교원 채용인원보다 최대 1200명 더 많다. 교대 입학정원과 신규채용 규모의 차이가 거의 없는 지금도 초등 임용시험 합격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데, 현재 교대 1~2학년생들이 졸업하는 2026~2027년에는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교대생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직 외 진로 선택이 제한된 교대생에게는 사실상 취업 길이 막히는 수준이다.

정부가 교원양성기관 정원에 손을 대지 않은 채 교사 채용부터 줄이면서 그 여파를 고스란히 교대 신입생들이 감당하게 됐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대와 양성 규모를 협의하지 않은 채 신규 교원 채용만 먼저 발표하면서 책임은 (교대생) 개인이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재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발표를 입학 전에 예고하지 않고 긴급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교·사대 입학정원 감축 계획을 발표할 계획인데 재학 중인 교대생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재학생들에게 영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는 하고 있지만 (신규채용을) 늘릴 수는 없어 예비 교원 상태에서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교원단체들 “교육의 질 개선하려면 기계적 감축 안 돼”

교원단체들은 ‘실질적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급계획을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교사 신규채용을 축소해도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 12.4명, 중등 12.3명으로 줄어들고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 15.9명, 중등 24.4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는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신도시와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학생 수를 한꺼번에 집계하면서 생긴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교원단체들의 주장이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학급수를 산정한 후 그만큼 정규 교원을 충원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농산어촌 등 소규모학교의 통폐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1100여곳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에 교원을 몇 명씩 배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중·고교에는 추가 배치 계획이 없다. 신규교사 채용이 줄어드는 데 따른 교단의 고령화 문제, 기초학력 부족·다문화가정·고교학점제 등에 따른 교사 추가배치 문제 등도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가 단기적 교원수급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역소멸과 과밀학급 문제 등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