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교사 신규채용 감축…정교한 후속계획 뒤따라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교사 신규 채용을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초·중·고교의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지금보다 20∼30%가량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때문에 교사 감축은 불가피한 흐름이다. 다만 그 시기와 규모가 문제일 뿐이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신규 채용은 계속 줄어 2026∼2027학년도에는 올해(3천561)보다 18.6∼27.0% 감소한 연 2천900∼2천600명 안팎이 된다.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2013년 7천365명에서 10년 만에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중·고교 교사의 경우 2026∼2027학년도에 올해(4천898명)보다 최대 28.5% 감소한 4천∼3천500명 내외를 신규 채용한다. 교육부는 이번 수급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초등 12.4명, 중·고등 12.3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0년 기준 14.4명, 13.6명)보다 낮아져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교사 감축은 학령 인구 감소가 직접적인 이유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향후 학생 수는 빠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수급계획 시행 첫해인 2024년 초등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이 태어난 2017년 출산율은 1.052명, 2025년 입학 학생이 출생한 2018년 출산율은 0.977명이었다. 이런 출산율 하락세는 지금까지 반전이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7년 공립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439만6천명)보다 13.2% 감소한 381만7천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교사 감축 기조를 이어왔으나 그것에 맞게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제때 조정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교사 임용 적체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3학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114명 전원이 학교에 배치받지 못했고 2022학년도 임용 합격자 5명도 아직 대기 중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교원수급계획만 발표하고 그에 따른 정원 조정 계획을 같이 내놓지 않았다. 교대 ·초등교육과 정원은 2012년 이후 10년 이상 거의 변화가 없다. 지금의 입학정원이 유지되고 2027년까지 계획대로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면 정원이 신규 채용 규모보다 최대 1천200명 이상 많아진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 총장협의회와 논의해 5월까지 교대 정원 조정안을 발표하려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내세워 교사를 감축하는데 반발해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에 비례해 교원 수를 줄이는 것은 너무나 '쉬운' 대책일 수 있다. 교육 불평등 해소 같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학생 수에 상관없는 적정 규모의 교사가 필요할 수 있다. 교육부도 이번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한가지 지표로 교원 규모를 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별 교육환경 차이를 교원 수급에 반영했고,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학습지원 담당 교원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교원수급 문제는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교원수급 계획을 시행하는 세부 계획을 정교히 마련하고, 교대를 비롯한 교사 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후속 대책도 신속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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