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범죄 뿌리 뽑는다…내년 수사역량 강화 재정 뒷받침

기사내용 요약
최상대 기재차관, 관계부처 예산 지원 방향 의견 수렴
마약범죄 일상 침투…마약 수사·인프라 조성 등 반영
K-방산 첨단 전략산업 육성·軍 복무여건 개선 지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

[서울=뉴시스]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에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관련 압수품과 증거품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2023.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재정당국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와 중독자 치료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4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치안·국방·보훈 분야 지원 방향에 대한 관련 전문가, 부처 의견을 수렴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최근 경제·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지원하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과 대응에 중점 투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해 마약류 유통과 투약 등으로 단속된 인원은 1만8395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1만2613명에 비해 46%나 증가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발제를 통해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급성이 낮은 사업 재편 등을 제언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최근 마약 범죄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며 "불법유통 사전차단, 수사역량 집중, 중독자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 차관은 "청소년층으로 마약 확산 등 마약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당국도 엄중히 인식하고, 지난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능력 강화와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대응·피해구제 및 일상회복까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국방비의 탄력적 투자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방위사업청 차장은 2024년 국방분야 중점투자방향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3축 체계 구축, 군구조 및 교육 훈련 혁신, 국방 연구개발(R&D) 전력 증강 체계 재설계 등 국방투자 혁신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차관은 "최근 급변하는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군 복무환경을 국민과 미래 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훈부 승격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일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도 약속했다. 최 차관은 "내년 예산안에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과 보훈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보훈문화 확산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제안된 정책이 각 부처의 2024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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