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인프라 위한 예산 늘린다…"국가 기본 기능 강화"

기재차관 주재 간담회…청소년으로 마약 확산하는 등 상황 엄중
민생침해·약자 범죄 예방…기성세대 군대 문화, 젊은층 눈높이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치안·복지·보훈 등 분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국내 마약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접어들면서 관련 예산도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 차관을 비롯해 법무부, 경찰청,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 관계자 및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등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치안 분야에선 마약 등 민생침해 범죄의 예방 및 대응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최근 마약 범죄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불법유통 사전 차단, 수사역량 집중, 중독자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 차관은 "청소년층으로 마약이 확산하는 등 마약 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 당국도 엄중히 인식하고 지난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전세 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및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나아가 대응·피해구제·일상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국방과 관련해선 K-방산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유준형 KIDA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북한의 핵·미사일 등 현재 안보 상황과 주요국의 군비 증가율, 국방비 결정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국방비의 탄력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차관은 "급변하는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첨단 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기성세대에서 만들어진 군 복무환경을 국민과 MZ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보훈 분야에선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존중하는 일류보훈 실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및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훈 안전망 강화, 의료접근성 및 보장성 강화,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에 중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과 보훈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보훈 문화 확산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차관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지원하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자 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