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판 짠 마약대책, 재정지원도 강화…“예산 적극 뒷받침”

24일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간담회’
마약 치료비 단가 인상, 재활센터 확대 등 재정 필요
기재차관 “마약 관련 필요 예산 충분히 반영할 것”
방위산업 성장 및 보훈 안전망 구축 예산도 강화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고강도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재정당국도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간담회’에 참석해 “청소년층으로 마약 확산 등 마약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당국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800여명 규모의 매머드급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마약대책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가 더욱 심각해지자 더욱 강력한 마약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종합대책에는 단독·수사 외에도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 정책도 다수 포함됐다. 내실있는 마약 중독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원단가 상향, 중독재활센터(2→3개) 확대 및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 지원도 실시한다. 특히 마약중독자 진료의 경우 치료난이도에 비해 인센티브가 없어 의료진들도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았다. 해당 정책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최 차관은 “지난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며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에 외에도 국방, 보훈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현재 안보상황과 주요국의 군비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국방비의 탄력적 투자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보훈 분야에서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하는 맞춤형 보훈정책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 차관은 “방위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군 복무환경을 국민과 MZ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과 보훈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보훈문화 확산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