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3배↑…정부, 내년 수사 인프라 예산 확대

(서울=뉴스1)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4.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대 마약 사범이 3배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마약 수사 인프라 등 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한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응하는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청소년층으로 마약 확산 등 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 당국도 인식하고 지난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94명으로 2018년 104명의 약 3배 수준이다. 10대 마약사범의 증가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된 영향이다.

이에 정부는 수사 차량, 탐지 장비 등 마약범죄 예방이나 신속 대응을 위한 마약류 범죄 수사 활동 지원 사업 등 예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선제 대응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급성이 낮은 사업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최근 마약 범죄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 중"이라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며 "특히 불법유통 사전 차단, 수사역량 집중, 중독자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선 △K-방산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장병 복무여선 개선 지원 △유공자의 희생·공헌을 존중하는 일류보훈 실현 지원 등을 함께 논의됐다.

최 차관은 "최근 급변하는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기성세대에서 만들어진 군 복무환경을 국민과 MZ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과 보훈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보훈 문화 확산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이 각 부처의 2024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