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선포", 기재부도 팔 걷고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재정당국이 마약 확산과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소년층으로 마약 확산 등 마약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당국도 엄중히 인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지난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4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치안·국방·보훈 분야 지원방향에 대한 관련 전문가, 부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마약 범죄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최 차관은 또한 최근 급변하는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방산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기성세대에서 만들어진 군 복무환경을 국민과 MZ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과 보훈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보훈문화 확산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지원하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