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토요포커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 “수출 확대하기 위해 국내 기술 규제 대응, 해외인증 지원 강화할 것”

[MBN 토요포커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 “수출 확대하기 위해 국내 기술 규제 대응, 해외인증 지원 강화할 것”

- 국가기술표준원, 수출 활성화 정책 최우선 추진
- 해외인증 지원단 출범…수출기업의 해외인증 밀착 지원
- 탄소중립 규제…지난 1월 ‘제품 탄소발자국 검증기관’ 도입
- 국제표준화기구 전략대응팀 신설…ISO 회장 적극 지원 예정
- 국제표준 선도하는 미국, 독일과 전략적 협력 관계 추진 중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R_dqJ-bRk9M

■ 방송일시 : 2023년 4월 22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성철 산업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철: 요즘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강해지고 있고요. 또 수출하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수출로 먹고살아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면 불리한 해외 표준을 좀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게 기업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 정아영: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표준 정책을 총괄하고요. 또 수출 기업들의 해외 인증을 지원하는 곳. 오늘 그 대표자분 모셨습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철: 어서 오십시오.

◆ 진종욱: 반갑습니다.

◇ 김성철: 국가기술표준원이 별도 독립기구입니까, 아니면 정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까?

◆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은 KS로 대표되는 국가 표준을 전체적으로 제정하거나 총괄 조정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ISO나 IEC와 같은 국제표준기구에 정부 대표기관으로서 참여하면서 우리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TV나 컴퓨터에 보시면 KC마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안전 인증 확인 제도로써 저희가 총괄기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올해 시작과 동시에 표준원장님이 되셨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좀 끌고 가실지도 궁금한데요.

◆ 진종욱: 최근에 불안한 경제 정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우리 원에서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수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3대 애로 중에 하나가 해외 인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해외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에 대한 시간이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중 패권 싸움이라든지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다양한 기술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양자협의라든지 다자 협력을 통해서 기술 애로를 해소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 김성철: 예전에는 전기 제품은 전기 제품, 기계 제품은 기계 제품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좀 많이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기술 표준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그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 마련이라든가 정책이 잘 구비가 됐나요?

◆ 진종욱: 말씀하신 대로 AI 등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원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신속하게 이러한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제품이 나와 있으면서 안전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서 예비 안전 인증을 빨리 만들어서 실증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실증 기간 중에는 안전 인증을 만들어서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융합신제품들이 있는데 제품 리스크 평가를 전문가들과 함께 해서 위해 여부를 판단해서 그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만든다든지 또는 리콜 등을 통해서 소비자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최근에 제품 안전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정말 많이 늘고 있는 전기차 문제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재사용 전지의 안전성 문제, 사용 후 재처리 문제라든지 환경성인 그런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표준원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진종욱: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보급이 지난해로 누적해서 39만 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36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전기차 폐배터리가 2030년이면 10만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일정 기준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안전히 확보된 폐배터리에 대해서만 재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 제도를 도입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이미 관련법을 개정해서 세부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성 검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할 검사 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이라든지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성철: 수출할 때 해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사례라든가 아니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진종욱: 지난해 코트라에서 조사한 수출 기업 상담 건수 중에 약 20%가 해외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원에서는 지난 4월 4일에 주요 시험기관이랑 표준협회, 무역협회 코트라 등과 함께 해외 인증 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 이 지원단을 통해서 밀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외 인증을 하려면 우리 기업들이 어떤 시장에 어떤 인증을 받고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그래서 이런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외 인증 종합 지원 포털을 지난 4월에 오픈했고 계속해서 고도화를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수출 기업이 해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국내 시험 기관을 통해서 받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김성철: 그렇군요.

◆ 진종욱: 예를 들어서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에 해외 인증 기관을 통하면 4개월에 걸쳐서 한 1억 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국내 기관을 통하면 2개월 만에 3천만 원 정도에 인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시험 기관과 해외 시험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인정되는 품목들을 많이 늘려가면 이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많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김성철: 해외의 기술 규제 대응, 무역 기술 장벽 해소 이런것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할 텐데 그동안 어떤 성과라든가 노력 사항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진종욱: WTO 체제 이후에 최근 들어서 급격히 이러한 말씀하신 기술 규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3,800여 건의 WTO의 규제가 통보가 됐는데 이건 2000년 대비해서 한 5배 증가한 숫자입니다.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기술 규제가 1,121건의 기술 규제들이 WTO에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도 이러한 기술 규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자 협의 또는 WTO를 통한 협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우리 수출 주력 상품인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해서 저희가 양자 협의를 통해서 이를 해소했고요. 그래서 최신형 8K TV가 수출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약 5억 8천만 불의 수출 차질을 해소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도 인도와의 직접적인 양자 협의를 통해서 우리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한 시험 기준이 강화된 것을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소해서 약 7억 부 정도의 수출 차질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 정아영: 국내 기업들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국내 인증 제도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라든지 시간적인 면에서 어떤 장벽으로 느낄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표준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 진종욱: 그래서 우리 원에서는 국무조정실하고 함께 이러한 법정 인증 제도에 대해서 전 주기적인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법정 인증 제도를 신설하는 과정에서는 신설되기 전에 불합리한 인증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보는 기술 규제 영향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술 규제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전반적인 실효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폐지 내지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64개의 법정 인증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10개를 폐지하고 1개를 통합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국무조정실하고 같이 법정 인증,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258개의 법정 인증 전체를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인증에 대해서는 통폐합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김성철: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규제가 더 강화될 것 같다. 특히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쪽에서는 더 이런 것들의 장벽을 높이 쌓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대비책이라든가 노력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시나요?

◆ 진종욱: 국제적인 환경 규제가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원에서도 2021년에 탄소 중립 표준화 전략을 만들어서 2027년까지 58개의 국제 표준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수입 제품에 대해서 제품별로 탄소 배출량을 측정, 보고,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우에는 업종별로 특화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야 되는 그런 국제 표준을 만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선제적으로 이런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측정된 탄소 배출량을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검증 체제를 갖춰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검증한 것들이 해외에 통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국제인증기구를 통한 상호 인증 협정 체제에 우리 검증 체제가 가입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이렇게 우리가 표준으로 인증한 기술이 국제적인 표준으로 발전되는 사례가 있는지 그런 사례가 많은지도 궁금한데요, 표준원장님.

◆ 진종욱: 매년 80여 건의 국제 표준을 저희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ISO에서 최근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124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 강국으로서 8위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ISO 회장으로 조성환 현대모비스 사장님이 당선돼서 우리 국제 표준의 위상도 더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 김성철: 그렇군요.

◇ 정아영: 궁금해지네요. 이사회의 의장을 맡게 되면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이사회에서 좀 강력하게 갖게 되나요? 어떤가요, 현실이 어떤가요?

◆ 진종욱: ISO는 표준화 수적인 면에서도 세계 최대의 기구이고요. 그리고 가장 넓은 분야의 표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ISO 회장이라고 하면 ISO를 대표하는 총회나 이사회 등과 같은 정책 결정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서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우리가 국제 표준화의 리더십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원에서도 이런 ISO 회장으로서 성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략대행팀을 만들어서 회장님의 공약 실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김성철: 또 다른 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여러 표준을 우리가 이끌고 간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계획이 필요할까요?

◆ 진종욱: 첫 번째로 그런 국제 표준화 작업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우리의 기업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표준화 기구의 기술위원회라든지 이런 작업반에 의장이나 간사들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인데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이 한 251명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10% 정도 더 늘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국제 표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독일과 같은 나라들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 기술이라든지 자율차라든지 미래 자동차 여러 분야 등에 대해서 지금 상호 협력을 위한 포럼이나 정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과 12월에 각각 미국하고 독일하고 양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정아영: 남은 임기 동안에는 내가 이것만큼은 해결해보고 나가겠다 이런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종욱: 가장 단기적으로 시급한 일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술 규제 대응이라든지 해외 인증 지원을 강화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단기적인 과제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우리 국가 기술 표준이 세계의 글로벌 리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철: 세계 각국이 신산업과 신기술을 두고 치열하게 표준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 국제 표준이 된다면 한마디로 세계 시장 선점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표준 리더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이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아영: 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종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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