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토요포커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실현계획, 반드시 실현할 것”

[MBN 토요포커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실현계획, 반드시 실현할 것”

- 디지털플랫폼정부위, AI·디지털 시대에 적극 대응할 것
-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 구축할 예정
- 범정부 통합서비스 구축…각 부처의 정보 공유·통합
- 마이데이터 서비스…개인정보 유출 방지 보안 대폭 강화
- 초거대 AI 행정 본격 도입…업무 효율 높아져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TaweOs1IpWY

■ 방송일시 : 2023년 4월 22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성철 산업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철: 요즘 인터넷 시대, 데이터 시대, 모바일 시대 여러 말들이 있죠. 그만큼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 다른 사이트 들어가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워낙 많아서 번거로움을 느끼셨던 분들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요. 정부가 국민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정아영: 맞습니다. 절차는 간소화하면서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고진: 안녕하세요.

◇ 정아영: 안녕하세요.

◇ 김성철: 반갑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도 알겠고 플랫폼도 알겠고 정부위원회도 알 것 같은데 이 3개를 합쳐 놓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어떤 곳일까요?

◆ 고진: 많은 분들이 참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뭐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국정 과제로 되어 있고요. 인공지능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 전략입니다. 그래서 정부 운영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고 또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수용해서 정부를 혁신해 나가기 위한 전략인 셈입니다. 그래서 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똑똑하게 일을 잘하는 정부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 정아영: 현 정부 핵심 국정 과제를 운영할 위원장으로 임명되시고 또 위원회 출범까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회 어떻게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고진: 잘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꾸중도 들었는데요. 뭘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사실은 출범할 때 제가 대통령께 6개월을 약속받았습니다.

◇ 정아영: 6개월.

◆ 고진: 저희가 기본 계획을 6개월 걸려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은 주관부처에서 만들어 온 기본 계획을 심의하고 거기에다 의견을 좀 넣어서 그걸 다시 통과시켜서 보통 수행이 되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만들고 저희 민간위원들이 직접 계획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린 겁니다. 그때 6개월 정도를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7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민간위원들 19분하고 50여분의 전문위원들 합쳐서 대략 한 70분이 160여 이상의 회의를 거쳐서 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 김성철: 정부위원회다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회의 열기도 어렵다는 그런 비판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160번이나 모여서 안건을 만드셨다고요.

◆ 고진: 그것 때문에 민간위원들한테 불평도 많이 들었는데요. 월급도 안 주면서 일을 너무 시킨다. 그다음에 회의를 좀 줄여달라는 항의도 있었습니다. 이 위원님들이 자의적으로 모이신 거고요. 또 이번에는 정부 부처가 만드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계획을 만든다 그런 데 의미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 김성철: 사실 위원장님 임명될 당시에 위원장님 아버님 때문에 더 화제가 됐었습니다. 행정의 달인, 이렇게 고건 전 총리께서 아드님이 드디어 공직 쪽에 지금 공직을 맡으셨는데 그래서 과연 어떨까. 내부적으로는 사실 좀 부담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떠셨어요?

◆ 고진: 저는 별 부담은 안 느꼈는데요. 그것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는 평생을 공직 생활을 하셨고요.

◇ 김성철: 그러셨죠.

◆ 고진: 평생을 국민 바라보고 봉사를 하셨으니까 그분이 일하는 방식하고 저는 또 공대를 나와서 창업도 해보고 기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회를 위한 봉사하는 활동으로 시작을 한 거여서요. 조금 의미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부의 국민께 봉사한 내용하고 제가 국민이나 정부에 봉사할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김성철: 이번에 보니까 제 눈길을 좀 잡은 게 실현 계획 보고서를 별도 발표하셨어요.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 고진: 실현 계획이라고 이름은 적었는데요. 사실 저희 로드맵이고 기본 계획이 맞습니다. 계획이라고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로드맵이라고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 실현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까 봐 저희가 실현 계획으로 워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현할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발표한 내용은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의 원칙과 또 앞으로 나아야 할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구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와 또 이 일을 집행해야 되는 주관 부처들이 같이 협의해서 세워나갈 것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협의가 거의 다 끝나있는 상태고요. 일단 그 방향대로 사실 주관 부처들하고 같이 의논해가면서 구현 계획을 세세하게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김성철: 국민이 실감할 수 모든 서비스를 그야말로 포털로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형태가 되는 걸까요?

◆ 고진: 지금까지는 세금 문제는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고 또 지방세 문제는위택스로 접속로 하셔야 됐고요. 또 복지 혜택을 받으시려고 신청하려면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접속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각기 다른 부처마다 다르고 또 사업마다 다른 사이트를 갖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이고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는 이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설계하면서 모든 것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 국민은 어느 부처가 있고 어느 부처에서 어느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한테는 하나의 정부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된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로 통합된 사이트를 지금 바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 따로 갖고 있는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해서 한 번의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서비스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 정아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제 통합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고진: 사실 데이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해서 융합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거기서 새로운 가치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IT 시스템으로 막혀 있죠. 왜냐하면 각 부처마다 각 기관마다 자기들의 계획만으로 IT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통합이 될 여유가 없었고요. 또 서로 따로 데이터를 구축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사업기본법에 보면 데이터를 획득한 목적 사업 이외에는 활용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페널티가 강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벽을 깨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부처가 획득한 데이터 다른 부처가 다른 목적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 김성철: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홍보도 많이 됐고 당장 뭐가 굉장히 편해질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용자는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진행되고 났더니 이게 참 좋아졌다더라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 고진: 마이데이터 얘기가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됐죠. 근데 사실은 그 세 가지 법안이 관련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일단 그 당시에 마이데이터가 발표되고 나서 가장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신용정보법과 금융위원회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은 마이데이터가 지금 현실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서 또 핀테크 기업들을 활용하고 계세요. 핀테크 기업이 일을 하려면요.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내 마이데이터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 김성철: 그렇죠.

◆ 고진: 그거를 지금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편리하게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료 쪽에서는 병원이나 의원에 있는 데이터가 내가 이리로 옮기고 싶다고 했을 때 옮겨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돼 있고 또 그걸 구축하는 데 예산을 받고 시간이 꽤 소요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안 개정이 작년 말에 돼서요. 그때서야 이제 마이데이터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분야를 넘어서 더 여러 분야로 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아영: 내 정보를 정말 정부가 잘 관리를 하면서 신뢰도 있게 잘 다루고 있구나라는 어떤 신뢰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에게. 그래서 이 문제를 예민하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고진: 사실 개인정보가 제일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TF 제가 팀장이었는데 그때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걸 제일 앞에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데이터를 어떤 부처가 목적 사업을 위해서 획득을 해서 다른 부처의 요청에 의해서 공유를 해 줄 때 그래서 정보가 옮겨갈 때 그때 활용 이력을 그러니까 조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어느 부처에서 어느 부처로 됐고 담당자가 누구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오남용되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를 주는 쪽이 아니라 받아서 요청해서 가져간 쪽에서 유출에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져가는 쪽이 잘해야 되겠죠.

◇ 김성철: 전 세계적으로 챗GPT 돌풍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초거대 AI 관심들이 높은데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독자적으로 초거대 AI를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 고진: 네, 맞습니다. 사실 오픈 AI가 를 처음 발표했을 때가 챗GPT를 처음 발표했을 때가 2020년 정도 되는데요. 그다음에 2021년쯤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와 LG AI연구소 등에서 초거대 AI 발표를 했고요. 그 외에도 밖에 오픈하기 싫어하는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디펜던트 랭귀지, 그러니까 자기네 국가의 언어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 초거대 A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거대 AI를 본인들이 구축하기에는 어렵고 또 미국 걸 갖다 쓰자니 중동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이런 수요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한국의 초거대 AI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정아영: 새로운 시대가 큰 기대도 되긴 합니다만 한편에서는 굉장히 그만큼 큰 우려도 있습니다. 분명히 윤리 문제도 있고 신뢰성 문제도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 고진: 챗GPT나 오픈 AI에서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하는 초거대 AI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얻어옵니다.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얻어오다 보니까 인터넷상에 있는 편향 문제, 가치의 문제 많은 것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향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아주 잘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로 훈련을 시켰을 때는 효율적으로 오류 없이 돌아갈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초거대 AI 자체가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환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컴퓨터가 걸러내게 할 수 있을지 또 사용하는 사람이 팩트 체크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되고 바이어스에 대해서도 걸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서 본인들이 걸러내고 걸러낸 피드백을 다시 AI한테 재입력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성철: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행정이 본격화되면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체감 있는 변화가 될까요?

◆ 고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나올 텐데요. 제가 크게 보는 것은 인공지능이 도입됨으로 해서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또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가 효율화되고 짐이 좀 덜어지면 그분들이 조금 더 현장에서 대면해서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복지 사각지대가 사실은 인공지능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여러 데이터를 써서 밝혀낼 수도 있고 찾아낼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세이브 된 시간과 또 인력이 직접 찾아나서는 현장으로 찾아나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아영: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 고진: 몇 마디로 어떻게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사실은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국민 여러분께서 나에게 맞는 복지 혜택을 찾아 다니시는 게 아니고 또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옮겨다니면서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알아서 국민들께 맞는 개인 맞춤형 복지 혜택을 찾아서 고지해드리고 또 국민들은 그것을 신청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1년에 첨부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의 양이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7억 건입니다. 연간 7억 건입니다. 그 7억 건을 여러분들이 첨부 서류를 떼지 않도록 첨부 서류 제로로 만들어 드립니다.

◇ 김성철: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보고서 말 그대로 방금 이야기 들어봤지만 이제 막 설계하고.

◇ 정아영: 시작 단계죠.

◇ 김성철: 첫 삽을 떴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편의가 좀 더 개선되고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전부 다 좀 지속적인 관심 가져야 되고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아영: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추진 과제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기대해 하고요.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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