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발주 공사, 연매출 10억 미만 시공사 74% 수주… "경쟁력 약화"

24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건설 신기술의 활성화, 해외건설의 수주 활성화와 같은 정부 정책에 중소건설기업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발주기관이 연계된 '우수 중소건설기업'을 정의하고, 관련 육성방안과 인증제도의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사진=뉴시스

건설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춰 정책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사회·인구·기술·환경 등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구조 개편과 건설 신기술의 활성화,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 등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시장에서 중소건설업체 수와 기성건수 비중은 각각 90%대다.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한 중소건설기업 수도 약 56.3%로 다수다. 이에 비해 기성금액은 40%(종합건설업 기준)에 머무르며 수주건수에 비해 적어 자금력 부족으로 이어지며, 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부족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여력 마련과 정부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원은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는 규모가 작아 대부분 소규모 기업이 수행한다. 개인 발주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로는 평균 연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기업이 전체의 약 74.3%이고,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인 건설기업이 73.3%가량을 차지한다.

이처럼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비전문가인 발주자 개인은 건설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고 공사를 발주한 경험이 없다면 소규모 공사를 수행할 적합한 중소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발주기관의 중소기업 육성사례를 조사해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에의 적용방안을 도출했다. 중소건설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발주기관이 연계된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의 법제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은 '강소건설기업'과 '생활 밀착형 중소건설기업'으로 대상을 구분해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소건설기업은 성장 노력이 큰 기업으로 국내 시장진출 확대와 기술개발, 해외 시장진출을 목표로 한다. 생활 밀착형 건설기업은 국민 생활과 가까우며 국민 개인이 발주하는 소규모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기업을 뜻한다.

이치주 국토연구원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장은 "우수 중소건설기업 인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조직 간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며 "정치·제도적 관점에서는 각 지자체 조례와 연계방안을 수립하고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한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의 확대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발주기관의 경우 이론과 현장실습을 포함한 인력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건설기업에 필요한 시공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장비 등 지원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연구원 측 입장이다.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사유형에 따른 보증·보험 수수료 할인과 저리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의 공제조합의 역할도 강조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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