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유치'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

인천에 고등법원을 유치하자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오늘 인천시청에서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각계 인사 110여 명이 위원으로 참여한 추진위는 자문부와 홍보부, 시민공감부 등으로 구성돼 다양한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인천에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 재판부가 생겼으나,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 중입니다.

반면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만 진행돼 인천시민은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까지 평균 3~4시간을 왕복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법 유치 성공을 위해선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인천시도 추진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7084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