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찾은 원희룡 장관 [뉴시스Pic]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3.04.24. dy0121@newsis.com

[서울·인천=뉴시스] 류현주 김동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았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국가가 다(보상) 해줄 수 없다. 조그마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바로 이해를 하실 것"이라며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를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본인과 주변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자기 일처럼 충격을 받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며 "과연 전세 사기 피해와 일반적인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보증금 미반환 행위를 어떻게 구분 지어서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되는가. 다 해 주면 좋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기로 피해 당한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 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나중에 국가가 떠안게 되면 결국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을 국가가 우선 메꿔주는 꼴이 된다"며 "사기가 돼도 결국은 '국가가 떠안을 것이다'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우리 정부는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 가능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모두 동원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금이 부족하면 장기 저리 융자를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둬 장기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3.04.2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3.04.2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4일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2023.04.2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4일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2023.04.2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3.04.24.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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