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조속히 시행”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부평구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대기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실질적인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부평구에 설치된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대책회의를 갖고 “당·정이 합의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만큼, 긴급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어 “이번 특별법은 세입자들이 장기간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피해자에게는 저리의 대출과 이사비 지원, 1년간의 월세 지원 등 지자체도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 장관은 인천의 경우 전세사기로 경매가 끝나서 240가구가 이미 퇴거당해 쫓겨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퇴거당한 240가구에 대해서도 빨리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파악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2479가구이며, 이 중 1523가구가 경매가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채무 탕감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세 저리 대출이나 무이자 지원을 해도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채무가 늘어나기에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들은 개인 회생 등을 통한 채무 탕감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3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928명이 2519건에 대해 상담을 벌였다. 상담 중 법률상담이 42%인 1051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긴급주거지원(523건), 긴급금융지원(17건) 순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보증금 미반환이 32%인 2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매 낙찰 80건, 비정상 계약 68건이다. 센터 이용자는 30대가 40%인 369명, 20대가 22%인 201명, 40대가 19%인 178명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