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금, 국가 지원 없다"

"사기범죄를 국가가 떠안는 선례…안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권한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 보상에 국가가 직접적인 지원에 나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4일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내놓은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에 선을 그은 셈이다.

전날 정부와 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치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나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LH는 경매를 통해 사들인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면서 "다양한 지원과 복지정책으로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k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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