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 내 망사용료 반대 단체에 17억원 후원

자료제공/변재일 의원실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의 한국 내 망 사용료 징수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공익법인 오픈넷에 구글이 2013~2021년까지 제공한 후원 규모가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픈넷이 누락했던 2017년 결산서류를 재공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변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을 앞세워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세청 자료를 통해 구글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13억 6000만원을 오픈넷에 후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개된 액수는 이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변 의원은 오픈넷이 최근 논란이 된 결산 서류 중 2017년 자료만 재공시했을 뿐,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전체가 누락된 2018년 자료 등은 재공시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변 의원은 “오픈넷이 계속해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공익법인으로서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지 않는다면 주무관청인 서울전파관리소와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해 단호한 조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