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피해자 만나 "尹, 초부자 감세하며 피해보상엔 인색"(종합)

조오섭 "국힘, 특별법 내용 없어…신속성,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해야"
민주, 전세사기TF 꾸리기로…피해자 "입법 알맹이 없어, 혈세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및 전세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현판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4.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정재민 이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연간 1조원이 넘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하면서 국가 예산에 비춰봤을 때 소액이라 할 수 있는 피해 보상 관련해선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 및 전세 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현판식'에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가 과감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주력할 때"라며 "문제는 예산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조오섭 의원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산 공사에서 매입하고 피해인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 하는데 국민의힘은 무슨 이야기하는지 본인들도 모르는 듯하다"며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27일 본회의 처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급한 것은 두 가지로 신속성과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라며 "하루빨리 정부·여당이 특별법을 발의해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 피해자는 "전세 사기 관련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서 뭔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논의에 알맹이가 없다"며 "피해자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절차적인 문제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왜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건 세금인데 우리에겐 혈세라고 하는가"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지 세부 방안을 제시하고 이 문제를 바꿔야 한다. 저희가 두려운 건 이 문제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피해자도 피해보상 대상 보증금 요건에 3억원 이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세 사기는 누구만의 잘못이 아니고 사회의 모든 게 연관돼 있는 것"이라며 "만기가 더 다가오면 더 터질 텐데 연말이 되면 아비규환일 것이다. 3억원 이상도 위험한 수준이다. 사람이 더 죽어야 법이 바뀔 것인가"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8명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종료 후 "실제 피해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 참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또 한가지는 역시 현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들어보니 제가 아는 상식과 다른 것도 있어서 당도 실태를 좀 더 파악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유형도 잘 세분해야 할 것 같고, 보증금 3억원 넘는 사람들이 대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매우 무책임하다"며 "민주당도 문제를 세분화해서 현실적 대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정치가 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는 게 좋겠지만, 정책안 가지고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기존 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산하 부동산폭탄대응단을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칭)으로 격상, 위원장에 맹성규 의원이 맡기로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