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정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위한 특별법 추진해야”

정명근 화성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전세피해방지 지원상담센터’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정명근 화성시장이 최근 불거진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과 같은 피해 예방·지원을 위해 정부에 특별법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24일 오후 3시30분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전세피해방지 지원상담센터’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원 장관에게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원 장관은 "동탄은 인천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피해 유형별로 지원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화성시는 자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반 TF’를 꾸린 뒤 ▲상담센터 운영 ▲긴급 주거 지원 ▲공인중개사 전수조사 ▲재발 방지 모니터링 등을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 상황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전수 조사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 등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정 시장은 “앞으로도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삶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서민을 절벽으로 내모는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은 동탄 등지에 오피스텔 250여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최근 세금 체납을 이유로 임차인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임차인들은 지난 17일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화성동탄경찰서에 집단으로 신고를 접수, 경찰이 수사 중이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