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금, 국가가 떠안을 순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채무 탕감책'과 관련해 "앞으로 첨단 사기범죄에 대해 국가가 전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원 장관은 24일 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인천시를 방문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HUG(한국도시주택보증공사) 등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무 탕감과 관련한 질문에 "대다수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도와주고 싶어하지만 우리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시 한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의 연장선상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 피해자에 한해 탕감과 개인회생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피해자들의 시각에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법과 제도, 정책 등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원 장관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최대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실질적 대책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가 먼저 그것(사기 피해금)을 대납해 돌려주고 이를 떠안으라고 하면 앞으로 사기 피해금액은 국가가 모두 메꿔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만 바로 (탕감책 등을) 적용하면, 전체 신용체계와 정부의 할 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국가의 기본질서 등 사회 기본상식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선(先) 피해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 시장은 피해자들의 신용 문제나 채무조정과 관련해선 "새출발 제도와 서민금융지원은 전세사기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의논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인천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건축왕·빌라왕·청년 빌라왕' 등이 소유한 주택은 3008호로, 이중 경매 절차가 끝나 퇴거를 당한 세대는 약 240여 가구로 드러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지난달 정부 대책 발표 전에 피해가 발생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원 장관은 이에 "제도가 한발 늦은 탓에 기존 피해자들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정부의 지원 취지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지금부터 지원받고 구제를 받는 현재 피해자에 준하는 보완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