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전세사기, 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3법이 원인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시간 없다…野, 특별법 입법 협조해달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전세 사기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주택 낙찰 시에는 관련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긴다. 낙찰 여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장기 저리 융자가 제공된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법에 대해 "임차주택 낙찰을 원하시는 분께는 내 집 마련 기회를 드리고 계속 살기를 원하시면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야당에서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요 재원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3법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며 "올바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기어이 간호법을 통과시키고 일방적으로 쌍특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정쟁의 그늘에서 사회적 약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게 민주당이 하루속히 민생 우선, 의회정치 복원의 자세로 돌아와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