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특위’ 출범…“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쟁”

이정재 위원장 필두 13명 전문가 구성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24일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를 산하에 출범시켰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에서 "민생사기는 청년층에게는 첫 발부터 좌절을 주고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계를 망가뜨리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혀서 우리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다"며 "국민통합위는 민생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특위를 출범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청년과 고령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제안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정재 통합위 위원을 위원장으로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인 서준배 경찰대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이상학 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 이병화 농협은행 팀장 등이 참여했다.

특위는 3개월간의 활동 기간을 거쳐 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특위는 지난 2월 △사기 경로 사전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사기 대응 교육 홍보 등 예방 프로그램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등을 특위의 전략 과제로 선정했다.

김 위원장은 "민생 사기는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재 위원장은 "청년과 약자의 등을 쳐 극단적 선택에 내몰고 막상 사기꾼들은 해외에서 떵떵거리는 게 한국형 사기 생태계"라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준비로 이런 사기 생태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