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전기요금 지역 차등으로 기업 분산"

핵심요약

이원학, 정윤희, 양 철 박사 정책 제안
"강원도 잉여전력 충분,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기업 유치"

강원연구원 제공

강원연구원이 강원도 기업유치와 비수도권 기업 분산 전략의 하나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를 제안했다.

24일 이원학, 정윤희, 양 철 박사는 강원연구원 정책 자료집 '정책 톡톡'을 통해 "잉여전력이 충분한 강원도에 소재한 기업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면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이 강원도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는 지난해 양이원영 의원 등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소와 전기사용자간의 거리, 발전, 송전, 변전, 배전에 따른 전기 공급 비용과 전압, 전력 예비율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전기공급비용, 전압 및 전력예비율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전력망 이용요금은 전력망 사업자의 소요비용을 전액 회수할 수 있어야 하며 합리적으로 망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송배전 이용요금 차등화를 시행 중이다.

이원학 박사는 "올해 1월 기준 강원도 전력생산량은 3834GWh이고 사용량은 1746GWh이다. 전력자립도(발전량/사용량)는 219.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강원도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고압송전선을 타고 수도권으로 이동된다. 이를 위해 송전탑을 세운다.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는 것은 차치하고 환경 훼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많은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

이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 10년 동안 강원 등 전력 생산지에서 수도권 등 소비지로 송전하면서 발생하는 송배전손실량은 연평균 약 1조 6990억 원에 이른다. 지금처럼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동일하다면 기업이 이전할 이유가 없다"며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당위성을 밝혔다.

단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 시 수도권 주민과 인구 밀집도가 낮은 농산어촌 주민 모두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전력소비량이 많은 제조업 분야, 신규 조성 예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 시설(특히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업종) 등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우선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반영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후 지역별 차등제 전면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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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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