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속초시자치분권정책협, 군사보호시설 민생현안 해결 촉구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 속초시자치분권정책협의회는 24일 속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를 포함한 강원 동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민생현안 해결을 정부 등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 기자회견 [촬영 이종건]

협의회는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국가안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정, 운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부당한 측면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대체 대지 및 대안정책의 탐색 등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초시와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및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된 모든 민원을 접수해 불법사항과 국회·행정 입법사항, 중앙·지방 행정사항, 소송사항 등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설악권 자치단체와 강원도는 접경지역 개인의 재산권 보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설정 및 해제, 군사시설의 이전 등을 포함한 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국방부 등에 주체적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와 정부, 강원도 등은 군사시설의 무단불법 점유와 군사시설 점유토지의 법취지 위반 사용, 군사시설 점유토지의 애초 목적 이외의 사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행정·예산의 정책적인 조치를 적극 취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강원도 등은 고성 용촌 통신부대의 이전 또는 규제지역 범위축소 및 앙각 확대조정, 고성 청간정 군부대 이전 관련 예산지원, 고성 마차진 등 포사격장 등으로 인한 어업 등 피해 보상, 군부대 이전에 따른 유휴지의 공익적 활용 등에 전향적인 조처를 하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접경지역 민생현안에 관한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지속해 추진하거나 적극 참여해 정책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민생현안 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연대해 지속해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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