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정부 대책, 눈 가리고 아웅"

'보증권 채권까지 정부 매입' 내용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주장도 지속
조오섭 "신속성과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연간 6조원이 넘는 초부자 감세를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국가 예산을 비춰봤을 때 극히 소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피해 보상 예산에 대해 너무 인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및 전세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개소 현판식'에서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라서 정부가 좀 더 과감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과 무관한 부자 감세 건을 끌어들여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치권에 몸담은 민주당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정부 정책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저희는 가능하면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 대해 구제책에 주력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면서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통해 정부·여당의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주길 당부드리고 민주당도 함께 함과 동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 등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법안을 내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채권까지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예산 소요도 적지 않고 다른 사건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정은 우선매수권·LH 공공매입 선에서 세입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세입자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조오섭 의원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산 공사에서 매입하고 피해인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하는데 국민의힘은 무슨 이야기하는지 본인들도 모르는 듯하다"며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27일 본회의 처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급한 것은 두 가지로 신속성과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존 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산하 부동산폭탄대응단을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칭)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맹성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