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 고충 센터 개소…이재명 "피해 구제 주력"

기사내용 요약
"이미 발생 피해 구제책 주력해야"
"정부여당안 필요…합리안 찾아야"
"생활 안정, 보증금 반환에 초점"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관련 임차인들을 만나고 고충 접수센터를 여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24일 열린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와 전세사기 피해 고충센터 개소식에서 이재명 대표는 "피해 구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겨우 전세로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 대책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책에 주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정부 정책 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어 예산 문제는 정부에서 상당 부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조원에 이르는 초부자 감세를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극히 소액이라 할 피해 보상 예산에 대해선 너무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이니 이런 부분에 있어 정부가 좀 더 과감한, 전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보장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측에서 구제책을 '포퓰리즘'으로 치부한단 취지로 비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본인들도 잘 모르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본인 발의 법안을 설명하고 "국민의힘에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하루빨리 국민의힘이든 여당 쪽, 정부 측에서 특별법을 발의해주고 이를 갖고 속히 합리적 방안을 찾아나가는 게 급하다"고 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개인 간의 어떤 민사 문제로 치부할 만큼의 한가로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보증보험이란 제도가 있고, 여러 제도가 잇지만 이 제도들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도 보완 포함 생존 문제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피해를 실질 지원할 수 있게 생활 안정, 보증금 반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적극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 임차인들은 사정을 호소하면서 실태조사, 구제, 대책을 호소했다. 소득 수준, 연령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말고 지원해 달란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 답답하단 생각밖에 안 든다'며 "피해 유형이 매우 다양한 것 같고, 제가 아는 상식과도 다른 것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3억원 넘는 사람들을 대책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건 매우 무책임한 얘기"라며 "결국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있는 것이니, 그에 맞춰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hong15@newsis.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