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시의회, 옛 한진중공업 공공기여협상 심사보류해야"

부산 시민운동단체 연대는 2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회가 이날 오후 예정인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 협상 의견청취안 심사를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 시민운동단체 연대는 2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회가 이날 오후 예정인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 협상 의견청취안 심사를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민언련, 부산경실련,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옛 한진중공업 부지는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75.9%)과 일반상업지역(24.1%)이었으나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된 의견청취안에는 준주거지역(84.9%)과 일반상업지역(15.1%)으로 준주거지역 비율이 늘었다"면서 "해양복합문화용지는 23.3%에서 11.6%로 줄었고, 당초 건립예정이었던 청년창업오피스는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공기여금이 대폭 줄어든 것도 문제로 꼽았다.

연대는 "공공기여금도 1791억원에서 1628억원으로 당초보다 163억원이나 축소됐다"면서"결국 공동주택이 늘면서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늘리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날 "시의회에 다시 올라온 의견청취안이 얼마나 많이 개선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공공기여금을 일부를 올리는 수준의 내용이라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공공기여협상안은 복합개발이라는 이름하에 호텔 200실과 업무시설 200실을 제외하면 아파트 단지의 개발 사업인데, 이 계획으로 해당 지역이 거점 성장 동력이 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동서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시의회에 협상안이 민간사업자의 이윤 창출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지난달과 지난해 12월 부산시가 제출한 해당 개발안에 대해 공공기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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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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