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신청에 서류 산더미…간소화 촉구나선 소비자들

보험업법 개정안 조속처리 요구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지연으로 인해 서류로 가득찬 보험사 문서고.[사진 제공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된 각종 서류들로 가득 찬 보험사 문서고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의 불편과 번거로움이 있었을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국회 통과를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24일 성명을 통해 “4000만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지만, 의료계 등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대 등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현재까지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답보상태고, 국회에서도 다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와함께 등 주요 소비자단체들이 2021년 최근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를 차지했다. 2명중 1명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셈이다.

해당 조사에서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청구금액이 소액인 점과 증빙 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번거로워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와함께가 공동 주관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토론회’에서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소비자들이 제출한 각종 서류들로 가득한 보험사 문서고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만큼 문서 발급과 제출 등으로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과 번거로움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은 6개로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관계자는 “디지털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지연으로 벌어지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4000만 소비자의 불편 해소라는 관점에서 대승적 차원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소비자 권익 제고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