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손끌고 골목으로…'강제추행' 택시기사, 항소심서 감형

10대 승객을 골목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50대 택시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0대 승객을 골목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50대 택시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원심 징역 10개월을 파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택시 기사로 일하던 지난해 5월2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의 한 골목에서 승객 B양(18)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B양 손을 잡고 골목으로 데려가 껴안는 등 추행했다.

1심 재판부는 "낯선 택시 기사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모두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 취지만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