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도 예타완화 보류 발끈…“윤희숙 얄팍한 지식으로 현혹”

[레이더P]
金 “예타기준 현실 맞게 조정해야
예타완화 보류는 선거용 포퓰리즘”
홍준표 “수도권 일극주의만 심화”
與지자체장들, SOC 공약이행 비상

김태흠 충남도지사.[자료=충남도]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회에서 보류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재추진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예타기준 완화 보류로 작년 지방선거 이후 공약이행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내년 총선 민심까지 냉랭해지자 기준 완화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해 “1999년 도입된 예타 면제기준 총사업비 500억원은 물가상승, 재정규모,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원 정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24년째 예타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김 지사는 “해당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이 총선 공사판이 될 우려”가 있다고 예타완화를 비판했던 KDI출신 윤희숙 전 의원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 지사는 “KDI 근무경력을 내세우는 모 전 의원은 얄팍한 지식과 서울중심의 아시타비(我是他非)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던데 쌍팔년도식 토목공사라고 말하는 SOC는 지방 발전의 가장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지난 19일 윤 전 의원을 겨냥해 “항공 정책과 국토 균형 개발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KDI에 근무했던 소소한 그 경력으로 TK신공항을 고추 말리는 공항 운운하며 폄하하고 떠드는 것은 가소롭다”고 직격했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같은 맥락이다.

홍 시장도 최근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지금 예타를 완화하는 것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의 예타 제도로는 수도권 이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예타가 나오지 않고 수도권 일극주의만 심화시킨다”고 했다. 예타완화를 강력 지지한 셈이다.

11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

여권 지자체장들이 예타완화 기준 상향 무산을 성토하고 나선 것은 작년 6·1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단체장 중에 14곳을 국민의힘이 쓸어온 후 올해부터 공약이행에 줄줄이 착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김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하는 서산공항 경우 국토교통부는 509억, KDI는 530억 원 정도의 건설 투입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충남도측은 예타기준 완화가 보류되자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애로 사항이 이만저만 아니게 됐다.

충남도 뿐만 아니다. 충북 옥천과 대전을 잇는 광역철도 연장 사업도 예타 면제 기준인 500억원이 유지되면 추진이 쉽지 않은 사업 중 하나다.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49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원자재값 상승 여파로 사업비가 5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총사업비 889억원 규모의 울산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선 사업도 예타 면제 기준이 1000억원으로 상향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었고 전북의 ‘남원 수지~주천 국지도 개량 사업’(644억원)과 ‘진안 완주 소양~부귀 국도 개량 사업’(602억원) 등도 예타기준 완화 보류에 따라 추진에 애로사항이 예상된다.

한 여당 소속 지자체 고위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되면 지방에 사업들은 사업비 단위에 따라 쪼개기를 하지 않으면 추진이 힘들어지게 된다”며 “재정누수가 우려되면 빨리 여야가 재정준칙을 의논해 통과시키면서 예타기준도 같이 현실화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