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구글, ‘망 사용료 반대’ 공익법인 오픈넷에 17억원 후원”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 오픈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캡처

구글이 망 사용료 반대 운동 등을 펼치는 공익법인 오픈넷에 총 17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픈넷이 누락했던 2017년 결산서류를 재공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변 의원은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을 앞세워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구글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13억 6천만원을 오픈넷에 후원했다고 밝혔으며 이날 공개된 액수는 이보다 더 늘어났다.

변 의원은 오픈넷이 최근 논란이 된 결산 서류 중 2017년 자료만 재공시했을 뿐,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전체가 누락된 2018년 자료 등은 재공시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변 의원은 “오픈넷이 계속해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공익법인으로서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지 않는다면 주무관청인 서울전파관리소와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해 단호한 조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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