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기구 사고 많은 이유 있었네”…경기 민간 캠핑장 ‘등록’ 9곳뿐
조영달 기자 2023. 4. 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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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캠핑장과 키즈펜션 등에 있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자치단체의 허가는 물론 제대로 된 안전 인증이나 설치검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점검을 했던 민간 캠핑장 20곳 중 17곳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한 설치 및 정기 시설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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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민간 캠핑장 739곳 중 등록시설 9곳뿐
‘키즈펜션’ 법적 등록 대상 아니라 안전사각 지대
경기도, 캠핑장 내 놀이기구 운용 여부 전수조사
‘유아 펜션 등록 대상 추가 필요’ 정부에 건의
민간 캠핑장과 키즈펜션 등에 있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자치단체의 허가는 물론 제대로 된 안전 인증이나 설치검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올 2월 27일~3월 17일 31개 시군의 어린이놀이시설 1만 8268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점검을 했던 민간 캠핑장 20곳 중 17곳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한 설치 및 정기 시설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해당 법령에는 ‘캠핑장을 운영할 때 안전 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정기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지정·교육, 상해보험 가입 등 주기적으로 안전관리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설안전기술사와 건축시공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시민감사관이 캠핑장을 확인했을 때 등록되지 않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오랜 기간 점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지역에 있는 민간 캠핑장 739곳 중 담당 시군에 어린이 놀이기구를 등록한 곳은 단 9곳뿐으로, 대부분 캠핑장은 무단으로 놀이기구를 설치한 상태여서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주시 A 캠핑장의 놀이시설은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녹슨 상태로 운영됐고 용인시 B 캠핑장 미끄럼틀은 바닥이 깨져 있고 그넷줄이 일부 훼손돼 있었다. 연천군 C 캠핑장에 설치된 시소는 손잡이가 빠져 있고 놀이대의 볼트가 튀어나와 있었다.
이번 감사에서는 최근 가평군과 안산시 대부도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키즈펜션이 안전 검사조차 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키즈펜션은 키즈카페와 유사한 형태로 어린이 놀이기구를 제공하는 신종 숙박업종이다. 키즈펜션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 인증이나 정기 시설검사 등의 의무가 없다.
경기도는 캠핑장 내 무등록 놀이기구 운용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감사에서 확인된 민간 캠핑장 17곳은 이용금지 조치와 해당 시설의 철거방안 조치 등을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키즈펜션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 추가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특정감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통해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키즈펜션’ 법적 등록 대상 아니라 안전사각 지대
경기도, 캠핑장 내 놀이기구 운용 여부 전수조사
‘유아 펜션 등록 대상 추가 필요’ 정부에 건의
민간 캠핑장과 키즈펜션 등에 있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자치단체의 허가는 물론 제대로 된 안전 인증이나 설치검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올 2월 27일~3월 17일 31개 시군의 어린이놀이시설 1만 8268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점검을 했던 민간 캠핑장 20곳 중 17곳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한 설치 및 정기 시설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해당 법령에는 ‘캠핑장을 운영할 때 안전 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정기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지정·교육, 상해보험 가입 등 주기적으로 안전관리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설안전기술사와 건축시공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시민감사관이 캠핑장을 확인했을 때 등록되지 않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오랜 기간 점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지역에 있는 민간 캠핑장 739곳 중 담당 시군에 어린이 놀이기구를 등록한 곳은 단 9곳뿐으로, 대부분 캠핑장은 무단으로 놀이기구를 설치한 상태여서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주시 A 캠핑장의 놀이시설은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녹슨 상태로 운영됐고 용인시 B 캠핑장 미끄럼틀은 바닥이 깨져 있고 그넷줄이 일부 훼손돼 있었다. 연천군 C 캠핑장에 설치된 시소는 손잡이가 빠져 있고 놀이대의 볼트가 튀어나와 있었다.
이번 감사에서는 최근 가평군과 안산시 대부도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키즈펜션이 안전 검사조차 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키즈펜션은 키즈카페와 유사한 형태로 어린이 놀이기구를 제공하는 신종 숙박업종이다. 키즈펜션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 인증이나 정기 시설검사 등의 의무가 없다.
경기도는 캠핑장 내 무등록 놀이기구 운용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감사에서 확인된 민간 캠핑장 17곳은 이용금지 조치와 해당 시설의 철거방안 조치 등을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키즈펜션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 추가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특정감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통해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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