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전세사기 보증금 채권매입'에 "재정부담 막대"

기사내용 요약
"막대한 재정부담 전국민 확대해"
"구태 정치행위 즉각 중단해야"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21.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전체를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공공매입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선례도 없고 시장 경제에도 맞지 않는 근시안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문종형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공공매입방안에 대해 "막대한 재정부담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시키는 부동산 정책"이라며 "당장 현행법상 불가능하거니와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데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근본적인 물음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문 상근부대변인은 이어 "이미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에게 심판받은 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하겠다면, '쌍특검 패스트트랙' 운운하며 국회를 협박하는 구태 정치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해 주는 법안"이라며 "추가 예산 없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을 향해 "한시가 급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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