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예타 기준 현실화"... '예타 완화 비판' 윤희숙에 "자중자애" 직격

김태흠 충남도지사. 대전일보DB

김태흠 충남지사가 24일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예타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윤희숙 전 국회의원을 향해선 '자중자애'하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한마디 한다"라며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규정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최근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면서 총사업비 530억 원 규모인 서산공항에 대한 예타 통과 역시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 정면돌파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한 전국 균형발전과 예타 기준 현실화를 명분으로 관련 법 처리를 촉구한 동시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라도 서산공항 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도 엿보이는 대목이다.

김 지사는 "예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다. (예타제도가 도입된1999년) 당시 500억 원이라는 기준은 물가상승, 재정규모,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1300억 원 정도"라며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기재위 소위가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합의하고도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선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서울공화국'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편익(B/C) 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서울공화국만 배불리는 예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예타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의원을 향해선 "얄팍한 지식과 서울 중심의 아시타비(我是他非)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던데 '쌍팔년도식 토목공사'라고 말하는 SOC는 지방 발전의 가장 기본"이라며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본인을 선택한 유권자를 내팽겨친 것도 가벼운 처사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다면 자중자애(自重自愛)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