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처럼 하면 누가 北 특구에 투자하겠나?

핵심요약

수출입은행이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통해 소송 검토

연합뉴스

통일부는 24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지정된 20개 경제특구를 언급하며, 북한이 개성공단 무단가동처럼 "가장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인식할 것으로 촉구했다.

통일부는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이나 개성공단 관리와 운영을 맡는 공공기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원고로 내세우는 소송 제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북한의 불법적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경제특구를 20개 넘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부분이 무역특구고 관광특구"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북한도 경제 개발을 위해서 외국과 협력, 무역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잘 북한도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법적 소송의 실효성에 한계는 있지만 개성공단 무단가동 사례를 통해 국제투자의 기본을 무시하는 북한의 행태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한은 개성공단 내 공장 20여 곳을 무단 가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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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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