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북시민단체 "달빛내륙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추진 철회"

"경제성 없어 재정낭비…지리산 파괴·기후파국 고속질주"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와 전북 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시와 대구시의 달빛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세금도둑잡아라와 지리산생명연대, 공익재정연구소 등 3개 시민단체는 24일 성명을 통해 "달빛내륙철도 예타면제 특별법'은 재정 낭비이자 기후 파국을 향한 고속질주"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달빛내륙철도는 국비만 4조5000억원에 이르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며 "광범위한 지리산 파괴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비용 대비 편익 수치가 0.483으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명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또 철도 노선이 광주~남원~함양~대구 등 총 8개 지역을 지나는데, 지리산 권역과 동서 국토를 대규모로 파괴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예타 면제 특별법 추진은 재정 낭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리산 권역의 생태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철도교통 소외지역의 수혜지역 확대와 영호남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건설된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이용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속철도 건설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고속철도 건설비를 현재 지역 주민들의 지역 내 이동을 활성화할 친환경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총길이 198.8㎞, 총사업비 4조515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내륙철도 건설사업이다.

광주와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한다.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17일 오후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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