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 "지자체, 군사시설 피해 해결 적극 나서라"

▲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 속초시자치분권정책협의회는 24일 속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속초와 고성지역에서 지역 발전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현안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각 지자체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 속초시자치분권정책협의회(의장 박상진 지역위원장, 이하 협의회)는 24일 속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쟁점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협의회는 이날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국가안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정·운용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지역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법·부당한 측면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며 “특히 대체부지 및 대안정책 탐색 등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악권 4개 시·군과 강원도는 해당사항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해 불법사항, 국회 입법사항, 행정 입법사항, 중앙·지방 행정사항, 지역발전계획 필요사항, 예산수반사항 등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접경지역 개인 재산권 보호,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 군사시설 이전을 포함한 ‘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국방부 등에 주체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속초시의회 내에 관련 특위(접경지역 민생현안 해결 특별위)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인제·고성·양양군의회와 연대하거나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한방법”이라며 “지역위 역시 지자체와 협력해 입법청원, 시행령 개정, 행정규제 개선, 이전비 등 예산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