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들, 교복 6만원 더 주고 샀다...160억대 담합한 교복업체

한복교복을 입고 하교하는 중학생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광주에서 160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로 교복 대리점주가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이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매년 1인당 약 6만원을 더 주고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입찰방해죄로 A(63)씨 등 교복 대리점주 3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소재 중·고등학교 147곳이 289차례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지역 중·고교 교복 납품업체 담합 행위 구조와 방법. /사진=광주지방검 자료 갈무리. 뉴시스

조사 결과 광주 지역 세무서에 등록된 단체복 납품 업체 59곳 중 최근 3년간 중·고교 교복 입찰에 참여한 총 45개 업체들이 적게는 3차례, 많게는 39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들은 사전에 각자 낙찰 받을 학교를 배분한 뒤 해당 학교에서 공고가 올라오면 들러리 업체와 함께 투찰가를 공유해 입찰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 일선학교에서는 총 387회의 교복 입찰이 진행됐는데 이 중 289회(74.6%) 담합이 이뤄졌고, 98회(25.4%)만 정상적 입찰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은 교육부가 학부모들의 교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 도입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시행 이후인 2017학년도 입찰부터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교복 가격이 평균 23만7000원에서 29만6000원으로 올랐으며 학생들이 매년 1인당 약 6만원씩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해 교복업체 사무실과 주거지, 학교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이후 교복가격은 정상화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광주 이외 지역에서도 업체 간 투찰금액 차이가 근소하고 투찰률 96% 이상으로 낙찰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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