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사건,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누가 잘못인지 국민에게 묻자"

공안탄압저지대책위·변호인단, 국민참여재판 신청
"피고인 방어권 보장 안돼.. 국민 법감정에 묻겠다"

오늘(24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기자회견 (사진, 하창훈 기자)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와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오늘(24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최근 제주지역 진보인사 3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공평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4월 5일 기소했고 4월 24일로 공판기일이 지정됐는데, 검찰 측의 기록 정리가 늦어 공판기일을 불과 6일 앞두고서야 등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인들이 공판기일까지 기록 등을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피고인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보수언론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근거로 이미 '간첩단'이란 낙인이 찍히도록 피의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진보적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활동가의 명예는 짓밟혔고, 가족들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오늘(24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기자회견 (사진, 하창훈 기자)

또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수사관계자와 일부 보수언론을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5일 기소된 진보인사 3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의 지속적인 피의사실 공표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며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에게 묻고자 한다"라고 한 뒤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따라 판단받겠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끝으로 "그동안 제주에서 많은 간첩조작 사건들이 있었다"라며 "그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법부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