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전원위 공통분모는? “토론했으면 표결할 차례”

여야 의원 133명 소속 ‘초당모임’, 전원위 후속조치 논의
이탄희 “이제 표결 부칠 안 마련에 협업·경쟁해야”
최형두 “전원위 토론 결과 공약수 추려내야”
전해철·심상정 “전원위 소위 구성 촉구”
김종민 “선거제 개혁에 여야 지도부 결단을”

24일 국회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토론했으면 표결해야 됩니다. 표결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초당모임)’ 운영위원들이 모여 국회 전원위원회 이후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어떻게 이어갈 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야 의원 133명이 소속된 모임인 만큼 초당모임의 결의 내용에 따라 향후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초당모임 운영위원들은 전원위가 종료되고 2주 가까이 지난 시점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회의 후속 논의가 이어지지 않는 점에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에 전원위 소위 구성을 촉구하며 입법조치로 이어질 개편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초당모임 비공개 회의가 끝난 직후 이어진 공개 발언 순서에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 협업하고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원위 토론을 통해 모아진 의견들을 토대로 입법안을 도출해야 할 단계라는 취지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구체적인 선거법 개정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00명(민주당 53인·국민의힘 38인·비교섭 9인)의 의원들이 전원위에서 발언한 내용 가운데 공통된 의견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한 후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하자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4일간 토론을 들어보니 어떤 게 현실적인 방안인지 나왔다”며 “전원위 토론 결과 공통분모가 무엇인지 공약수가 무엇인지 추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의장실에서 전원위 발언을 분석한 결과 지역구 선출방식의 경우 민주당은 소선거구제(39.6%)를, 국민의힘은 도농복합선거구제(44.7%)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의 경우 권역별(48인 선호, 전국단위 선호 23인) 실시와 개방형 정당명부제(14인 선호, 폐쇄형 선호 3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구체적인 결합방식에서 민주당은 권역별·(준)연동형제(56.6%)를, 국민의힘은 전국·병립형제(42.1%)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초당모임은 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원위 소위원회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원위에서 공개된 여야 의원들의 각각의 주장을 요약 정리해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실무적인 기구가 소위라는 것이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토론의 시기였다면 이제는 협상의 시기”라며 “소위 구성을 위해 각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전원위 토론 결과를 집약해서 조금 더 좁혀진 수정 결의안을 채택해 정개특위에 넘겨야 한다”며 “소위 구성을 요청 드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야의 진영 논리를 떠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선거제 개편에 초당적 의지를 모아야 한다는 절실함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 따질 거 없이 여야 지도부가 함께 선거제 개혁에 결단하지 못한다면 정치위기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런 위기 의식을 지도부가 갖고 결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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