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0.78 출산율, 위험신호…입법으로 정부 대책 뒷받침"

김기현 "실효성 높은 정책 필요…당국자가 혜안 가져야"
박대출 "인구↑ 인도 부러워…韓 절박한 시기에 와 있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4.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돌봄과 교육, 주거 문제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을 당 차원에서 입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대토론회'에서 "실효성 높은 정책을 보다 빨리 개발하고 그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며 "효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제안해주고 모색해서 당에 말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거 산아 제한 정책에 대해 "당시 정책 당국자가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인지, 식견이 얼마나 부족했나 절감한다"며 "당시 잘못 세운 정책 후유증으로 오늘날 대한민국 인구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책 당국자가 폭넓은 식견 가지고 미래를 보는 혜안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책임감을 절절하게 한 번 더 느낀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인도가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던데 부러웠다"며 " 0.78이라는 출산율은 우리에게 정말 위험신호로 다가온다. 새로 태어나는 인구보다 사망자가 더 많으니 인구가 감소되는 절박한 시기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자는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준비한 것"이라며 "앞으로 뒷받침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후속 입법이나 정책 입안을 해야 한다. 많은 제안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해서 함께 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전주혜 의원은 "스웨덴의 유명한 인구학자인 한스 로슬링 교수의 말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저출산을 벗어난 건 복지 차원이 아니라 양성평등으로 갔을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단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성 지위, 사회 역할 등이 높아질 때 저출산도 해결될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구조와 전망,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방향을 논의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