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사기 매물 중개한 공인중개사... 알고보니 가짜?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에 관련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과 인천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전세 사기 주택 경매·매각 유예 조치 등 전문상담원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2023.4.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매물을 소개한 중개보조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모씨(61)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진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청이 진씨를 고발해 이뤄지게 됐다.

진씨의 매물 중개로 지난 2020년 말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는 30대 A씨는 입주 후 약 6개월 뒤에야 전세사기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A씨는 매물을 소개했던 진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관할 지역인 관악구청에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관악구청 조사 결과 A씨가 계약했던 30대 남성 B씨는 사실 진씨가 아니라 '가짜 공인중개사'였다. 중개보조원이었던 B씨가 진씨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매물을 중개한 것.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필요한 공인중개사와 달리 4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매물 소개 등으로 역할이 국한돼있다. 본인을 중개사로 칭하거나 중개 계약 등에 관여했다면 불법이다. 또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나 명의를 중개보조원에게 대여할 수 없다.

관악구청은 지난 3월 10일 경찰에 진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접수해 명의대여 혐의를 수사하는 한편 다른 혐의는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 촉구 1인 시위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원이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3.4.24 mon@yna.co.kr (끝)

이처럼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주변시세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조세채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관계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도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 31일 발간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책임강화 입법 모색'에서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세사기로 입건된 피의자 2188명 중 414명(18.9%)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사후 문제가 생겼을 때 공인중개사들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전세사기는 훨씬 줄어들 것"이라며 "형식적인 고지의무도 손보고 표준계약서를 구체화하는 등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