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3대 개혁 추진 배경과 과제는?

김용민 앵커>

오는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1주년입니다.

이를 맞이하여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주요 성과와 의미, 그리고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대담을 준비했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교육과 연금, 노동 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대종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용민 앵커>

지난 19일이었죠, 교육부가 '2023 교육·인재 정책 세미나'를 통해 교육 개혁의 큰 그림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교육 개혁의 추진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이와 관련하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 개혁의 내용 중에서 '돌봄과 디지털 교육, 대학 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김용민 앵커>

다음으로는 연금 개혁에 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발표된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결과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었죠?

윤세라 앵커>

한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17일 연금 개혁법에 서명하면서 관련 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연금 개혁 내용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한편 지난 20일에는 정부가 연금 개혁의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나요?

윤세라 앵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다음으로는 노동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7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내용 소개해주시죠.

윤세라 앵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1호 법안이었던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재 대대적인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서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대종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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