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법적대응 등 검토"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법적 대응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불법적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국제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엔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 경제특구를 20개 넘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 개발을 위해서 외국과 협력·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북한도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공개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발사 당시 발사 명령을 내린 장창하 대장이 미사일총국 책임자로 보인다는 분석에 대해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