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사기피해 국가가 떠안는 선례는 좋지 않아…선넘는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대기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싣고,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 또다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원희룡 장관은 24일 현장점가차 방문한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는 것은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전세사기 외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선 보상 후 청구’ 안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보증금 국가대납법’, ‘세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 장관은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양한 지원,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어떻게 구분 지어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3일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LH는 경매에서 사들인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경우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이사비 지원과 월세 부담을 못 하는 분들에 대한 1년 정도의 월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업 알선과 긴급 복지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이 직접 지원 반대에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지자체들은 채무 탕감 등 전향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인천시는 “전세 저리 대출이나 무이자 지원을 해도 결국 채무가 늘어나기에 미봉책”이라면서 “피해자들은 개인 회생 등을 통한 채무 탕감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제외하며 투자에 실패한 ‘영끌족’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구제에 나선 것과 차별화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