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원희룡 “국가가 사기피해 떠안는 선례 남길 수 없다”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 요구에 재차 부정적 입장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대기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24일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는 자리에서"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부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가해자들에게서 받아내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은 세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 장관은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면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지원,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